부산지역 기업인 77% 정년연장 찬성

부산지역 기업인 대다수가 정년연장에 찬성했다.

15일 부산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정년연장에 대한 기업인 의견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업인 77.1%가 정년 연장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의견은 22.9%에 불과했다. 노동인력 수급 애로와 고령화 등에 대한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는 부산상의 의원들과 매출액 500억 원 이상 등 지역 주요 기업인 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정년연장 찬성 이유로는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노동가능 연령 상향 필요’가 49.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저출산으로 인한 장래노동인구 부족문제 해결’(21.7%), ‘고령층 경제활동 증가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15.8%), ‘고령층 사회적 안전망 마련’(12.8%) 순이었다.

반대하는 기업인 중 70.8%는 이미 자율적으로 정년 후 근로계약을 통해 고용을 연장하고 있어 별도의 법제화가 필요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년연장 법제화는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년연장으로 우려되는 신규 채용 감소에 대해서는 기업인의 75.3%가 큰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증가를 예상했다.

정년연장 시 적정 임금수준에 대해서는 정년연장 전 임금의 ‘80% 수준’이 44.7%로 가장 높게 나왔다. ‘동일한 수준’(29.6%) 응답까지 포함하면 전체 응답률의 74.3%가 정년연장 전 임금의 80% 이상을 차지해 정년연장에 따른 급격한 임금저하에 대한 우려도 크지 않은 모습이다.

정년 연장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로는 ‘기업비용 부담 완화’(32.1%), ‘고령층 고용유지 지원 확대’(28.8%)와 같은 직접 지원이 ‘임금 유연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20.4%), ‘고용 유연화’(18.6%) 등과 같은 간접 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부산상의 경제동향분석센터는 “정년연장 논의는 기업의 인력수급 애로 문제 외에도 인구 고령화와 국민연금 제도 개선 등 사회구조적 문제와도 맞물려 있는 만큼 논의가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결국 비용부담자인 기업의 부담을 어떠한 정책지원을 통해 완화해 줄 것인가 하는 부분도 적극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