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광운대 특임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 파면 의결에 항소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너무 뻔뻔하다”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지난 14일 방송된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조 전 장관의 항소 의사에 대해 “지난 정권에선 (서울대가) 눈치를 봐서 (징계위를) 못 열었다”며 “국민이 굉장히 분노했는데도 반성, 사과 없이 끝까지 잡아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판단을 내리는 데 3년 6개월이 걸렸고, 조 교수는 급여를 받았다”며 “재판이 3심까지 가고 하면 몇 년 동안 급여를 받는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 되물었다.
진 교수는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2년 실형을 받은 것을 거론하면서 “(딸이) 위조문서로 부정 입학한 것은 정경심 교수 재판을 통해서 이미 확정 판결이 나 있는 상태"라고 짚었다. 또 “다른 교원들은 법원 판결 이전에 이런 징계를 받았다”며 “(조 전 장관이) 너무 뻔뻔하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조 전 장관이 교육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학교 측 판단에 법리로 맞서는 상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진 교수는 “자식에게 그런 일을 한 사람이 교육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판단을 하는 것,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그런데 계속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이야기한다”며 “조 전 장관이 민주당 혁신위원으로 있을 당시 만들었던 ‘기소당하면 출당시킨다’는 당헌도 무죄 추정의 원칙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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