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으로 8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화물차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후 2시 30분께 대전 동구 한 도로에서 26t 화물차를 몰다 도로를 건너던 B(85·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차량 탁송 업무를 위해 편도 2차로 도로에 차를 정차했다가 출발하던 중 보행 보조기를 밀며 무단횡단하던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
재판부는 화물차의 정차 위치로부터 뒤쪽 100ｍ 지점에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고, 화물차 앞 도로와 인도를 연결하는 경계석은 차량이 드나들 수 있도록 경사로 형태로 돼 있어 보행자가 이 통로로 무단횡단하리라 예견하기 어렵다고 봤다.
최 판사는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높이가 매우 높고 피해자가 허리를 구부리고 있어 실제 키보다 낮은 위치에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발견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판시했다.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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