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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 내집마련의 간절함, 청년도 다르지 않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




‘까막까치도 집이 있다’는 옛말이 있다. 집 없는 서러운 처지를 한탄해 이르는 이 말은 지금 이 시대 청년들에게도 가슴 깊이 와닿는 말이 아닐까 생각한다. 지난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9세에서 34세 청년 응답자의 81.2%가 내 집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의 1순위는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라고 응답했다. 청년들이 생각하는 안정적인 삶의 요건에서 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결과였다.

이런 바람을 담아 정부는 지난해 10월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목돈 없이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나눔형과 선택형의 새로운 주택 유형을 제공하고 청년과 무주택자들에게도 당첨 기회를 주도록 청약제도를 개편해 청년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일반공급에 추첨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나눔형 주택은 시세 70% 수준의 분양가로 공급되며 분양가의 80%까지 장기 저리 전용 모기지가 지원된다. 5년 의무 거주 이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환매할 수 있고 환매 시 시세 차익의 70%를 갖는 주택이다. 선택형은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한 후에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 당장 계약이 부담스러운 무주택자들에게 적합할 것이다. 선택형도 분양 시에는 나눔형과 같은 조건으로 모기지를 지원한다.

나눔형과 선택형에 포함된 청년특별공급은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만 19세부터 39세 미만의 미혼 청년들을 대상으로 부모와 같이 살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 추첨제도 일반공급의 20%는 청약저축 총액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해 더 다양한 이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한다.



이번 정부 들어 ‘뉴:홈’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주택을 적극 공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 뉴:홈 첫 사전청약으로 고양창릉, 고덕강일3단지, 양정역세권, 남양주 진접에 약 2300호를 공급했는데 평균 경쟁률 20.5 대 1, 최고 경쟁률 82.4 대 1을 기록하며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 약 7000호에서 약 1만 호로 확대했다. 공급 시기도 상하반기 2회에서 6·9·12월 3회로 구체화하고 횟수도 늘렸다. 추가되는 단지는 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과 인천계양, SRT 동탄역 인근의 화성동탄2, 서울 강남에 자리한 한강이남 등 선호도가 높은 우수 입지 위주로 선별했다.

올해 사전청약은 6월부터 시작된다. 이번 달 시행되는 사전청약은 일반형인 동작구 수방사, 나눔형인 남양주 왕숙과 안양매곡, 토지임대부형인 고덕강일3단지 약 2000호다. 양호한 입지에 들어서는 저렴한 주택에 대한 관심이 벌써부터 뜨겁다. 하반기에도 강서 마곡 등에서 서울과 수도권 지역 사전청약이 계획돼 있다.

지난 사전청약 결과를 보면서 청년과 무주택자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간절함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다. 이 땅의 청년들을 비롯해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픈 모든 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 집’이다. 뉴:홈이 누구나 꿈꾸는 내 집, 평안하고 행복한 ‘즐거운 나의 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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