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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 野 “민주당 정부, 남북관계 진전”…‘가짜 평화’ 깨달아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23주년을 맞아 “최근 30년간 경제가 발전하고 남북 관계가 진전되며 국제적 위상이 높았던 시기는 민주당 정부가 평화 정책을 추구했던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평화 타령’을 하는 사이에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에 박차를 가한 사실을 애써 외면하는 건가요. 아직도 북한의 ‘가짜 평화’ 전술에 속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압도적인 힘만이 진짜 평화를 가져다준다는 점을 깨달아야죠.

▲정의당이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에게 당원권 2년 정지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진 교수가 양곡관리법에 대해 ‘농민 표를 겨냥한 포퓰리즘’ ‘농민들은 영원히 정부한테 손을 벌리는 존재가 돼버릴 것’ 등의 표현으로 당론과 다른 입장을 표명했다는 것이 징계 이유라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농민 표를 얻기 위해 강행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비판한 것인데 ‘당론과 배치된다’는 논리로 징계하다니 정의당이 과연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 정당인지 의심스럽네요. 이러니 ‘민주당 2중대’라는 비아냥을 듣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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