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표 ‘기본소득’과 자신의 핵심공약 ‘기회소득’ 차별화에 적극 나서며 제도 실행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김 지사는 15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방성환(성남5)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
방 의원은 현재 도의회에서 심의중인 기회소득 관련 조례안에 대해 “농민·농촌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원칙에 맞지 않고 지급 절차가 복잡해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청년기본소득은 왜 24세 청년에게만 지급하는지 의문”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기회소득이 기본소득의 대안인지 별개인지 알 수 없으며 사실상 보편복지가 아닌가”라며 “도가 내년부터 도입하려는 어민기회소득 또한 농민기본소득과 취지가 같고 차이가 없는데, (차라리)농민기본소득에 포함해 연내 시행하라”고 말했다.
사실상 이재명 전 도지사가 추진한 기본소득 시리즈와 차이가 없다는 비판이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작심한 듯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된 배경은 ‘앞으로 산업과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자신이 경제부총리으로 재직하던 시절 국제통화기금(IMF)나 월드뱅크 총회 등 주요국 경제관료들과 ‘일의 미래’라는 주제로 토론한 경험을 언급하면서 기본소득을 겨냥해 “굉장히 먼 미래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기본소득이)보편성과 무조건성과 정기성을 하다 보니까 나오는 문제가 재원의 문제”라며 “방 의원님이 걱정하신 바로 그 부분이다. 그래서 자칫하면 포퓰리즘으로 흐르기 쉬운 것이 기본소득의 단점이기도 하다”고 짚었다.
현재 시행중인 청년 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에 대해 방 의원이 지적한 재원문제와 지속 가능성에 대해 일부 공감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줬다가 뺐을 수 없다.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요약했다.
김 지사는 특히 “기회소득은 기본소득과는 전혀 다른 철학과 원칙을 갖고 있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그는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의 필요한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며 “기본소득의 원칙인 보편성하고 다르다”고 짚었다.
김 지사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그 창출한 가치가 사회에서 보상받으면 이것을 (더 이상)줄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청년 기본소득 등에 대해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제도를 손질할 수 있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그는 “어떤 정책이든지 새롭게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만든 정책을 한꺼번에 없애는 것도 쉽지 않다”며 “정책의 신뢰성 문제, 일관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도의회와 의논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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