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퀴어문화축제를 두고 경찰과 행정당국이 충돌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경찰청장에 대한 문책을 거듭 강조했다.
홍 시장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공도로를 무단으로 막고 퀴어들의 파티장을 열어준 대구경찰청장은 대구시 치안 행정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령 시행령 12조에도 이번 공공도로는 집회·시위 제한 규정이 있고 도로관리청인 대구시에는 도로점용 허가권도 있다”며 “이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억압·방해하고 공무원들을 다치게 한 치안 담당자의 자의적인 법해석 곡해는 그래서 위험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집회·시위 신고만 있다면 집회제한 구역이라도 도로점용 허가 없이 교통 차단을 하고 자기들만의 파티를 할 수 있도록 열어준다면 대한민국 혼란은 불보듯 뻔할 것”이라며 “엄격히 책임을 물어 제대로 된 치안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홍 시장은 앞서 전날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퀴어축제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하라는 것”이라며 “집회·시위의 자유가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게 아니다. 시위를 하더라도 타인의 법익침해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도를 불법으로 무단 점거하고 경찰의 호위까지 받아가면서 시민들의 자유 통행권을 막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라며 “이를 옹호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한 대구경찰청장은 교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