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를 향해 ‘에너지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세계사적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은 핵심원자재법(CRMA)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며 “유수의 기업들도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과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에 과감히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애플, 테슬라 같은 글로벌 기업은 RE100, 즉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한 제품만 구매하겠다고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우리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21.6%로 되레 낮췄다”며 “한국 기업들이 RE100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2040년이면 자동차 15%, 반도체 30%, 디스플레이 40% 등 핵심 산업의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적인 RE100 흐름에 대응하지 못하면 국내 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는 점도 부각했다. 이 대표는 “RE100은 완고하고 높은 무역장벽이 될 것”이라며 “수출기업들은 재생에너지가 부족한 한국을 버리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고 값싼 나라로 생산시설을 옮길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또 “조만간 일자리와 국내총생산, 그리고 국내경제에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다급하게 된 정부는 원전을 염두에 두고 탄소프리 100%, 즉 CF100 표준화를 들고 나왔지만 기업들은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열심히 CF100 추진한다 해서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리 없다”며 “윤석열 정부가 확대·추진하는 원전은 RE100 에너지원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부에 에너지 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촉구하며 “신재생에너지시대를 이끌 에너지고속도로, 즉 전국적인 지능형 송배전망을 대규모로 건설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부터 글로벌 추세에 맞춰 30% 이상으로 상향을 해야 우리 기업과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벤처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의지도 다졌다. 이 대표는 “자원이 빈약하지만 인적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는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벤처스타트업의 성장과 육성에 생존이 걸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고속 성장하던 벤처스타트업 투자가 작년 하반기부터 곤두박질치고 업계 신음이 깊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모든 것을 시장화라며 ‘민간’에 떠넘기지 말고 모태펀드 확충, 세컨더리 펀드 확대, 창업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규제완화 특구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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