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고금리로 절벽에 내몰리는 서민들부터 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계비 대출,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이자 및 고정비 지원 등에 총 12조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물가피해계층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물가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가스 전기 요금 지원, 농업 전기요금 지원, 지역화폐예산 증액 등에 총 11조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분양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전세보증금 이자지원, PF 배드뱅크 설립 등에는 총 7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경기불황기가 바로 정부가 활동할 때”라며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신속한 경제회복 프로젝트를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RE100(재생에너지 100%) 대비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 미래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경기회복을 위한 SOC인프라 구축 등에 4.4조원을 투입해야 한다”며 “그 밖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취약청년 지원 확대, 국민안전 강화 등에도 재정지원(0.6조 원)이 시급하다”고도 했다.
현재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해 국채를 늘려서라도 경제회복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세계잉여금, 업무추진비나 특활비 감액, 불용 확정된 사업의 감액 등으로 국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51%, 선진국 평균 117.9%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적시의 재정지원은 사후약방문 비용을 아끼는 길”이라며 “정부여당도 추경 필요성을 이해하시고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촉구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추가 입법 의지도 밝혔다. 이 대표는 “국토부 장관은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는 해괴한 명언을 남기며 전세사기에 대한 국가책임을 회피했다”고 지적하며 “해당 사태에 책임 있는 기관과 정부가 일부나마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야합의 결과라는 점에서 전세사기피해특별법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법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 되어야 한다. 공공에 의한 피해직접구제 조치로 채권매입, 사후정산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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