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입법예고된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에 대해 “윤석열 정부 공영방송 장악 의도가 노골화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19일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저지 긴급간담회’에서 “KBS 수신료 합산징수는 공영방송의 유지와 존립을 위한 기본 틀”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이 왜 필요하냐’는 집권 세력의 생각이 반영됐다”며 “이는 한국의 언론 자유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결여된 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원장 해임이나 후임 방통위원장 인사, MBC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보면 모든 것들이 똑같은 목적을 갖고 있다”며 “정권이 방송을 입맛대로 길들이고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장인 고민정 의원은 지난 14일 대정부질문에서 공개한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문건’을 재차 거론하며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자 현재 방통위원장 유력 후보인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비판했다.
고 의원은 “대학가에 ‘이동관 반대’ 대자보가 곳곳에 걸리고 있다. ‘아버지는 방송장악, 아들은 학폭’이라는 제목이 낯 뜨겁다”며 “제2의 정순신 사태이자 인사 참사 반복이라는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지는데 대통령은 안하무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은 기존 언론자유특위를 확대개편하기로 했다”며 “입법 전략을 두루 갖추기 위해 원내와 공조하고, 언론탄압을 저지하기 위한 다각도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언론단체들은 민주당에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탄핵', 'KBS 수신료 문제 관련국회 특위 및 공론화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과거 민주당 의원들 일부도 KBS 수신료 분리징수나 폐지 법안을 내지 않았느냐'는 기자 질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 당론을 모아 추진한 적은 없었다”며 “현재 수신료 체제를 어떻게 개선할지는 원점에서 검토해야 할 주제”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KBS든 MBC든 EBS든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버넌스 개혁 법안을 그대로 처리하면 된다”며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이른바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법(방송법 개정안 등) 통과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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