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국가 첨단기술을 중국 기업에 유출한 혐의로 남성 연구원이 체포됐다. 중국 국적의 이 남성은 연구팀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밝혀져 일본 사회의 충격은 더욱 크다.
19일 교도통신·TBS·FNN프라임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국가산업기술종합연구소(이하 산기연) 촉매화학융합연구센터 혁신산화팀의 수석연구원 궈모씨(59)가 2018년 4월 13일께 자신이 연구하는 불소 화합물 합성에 관한 연구 내용을 중국 화학제품 제조사에 이메일로 유출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그가 메일을 발송한 일주일 후 해당 중국 기업이 궈씨를 발명자로 특허를 출원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해당 기술의 특허 출원은 인정돼 중국 기업의 특허가 돼 버렸다.
2002년부터 산기연에서 근무하며 연구팀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아 온 궈씨는 중국의 여러 기업에서 임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도 그는 연구소에 따로 보고하지 않았다. 산기연의 겸직 규정에 따르면 직원이 영리 목적의 회사나 단체의 임원을 겸직할 경우 사전에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찰은 궈씨가 몇 년 전부터 중국 정부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실제로 궈씨는 중국 정부로부터 우수한 과학기술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받았으며 시진핑 국가주석과 악수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궈씨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는 불소 화합물 연구자로 지구온난화와 기후 변화의 주범으로 지목된 프레온가스 대책 등 환경화학 분야에서 30년간 연구를 이어온 베테랑 전문가다.
그러므로 일부 언론에서는 유출된 연구 데이터가 평범한 자료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JB프레스는 “궈씨는 기후변화 전문가이므로 무기 제조 등에 직결되는 군사 기술은 아닌 것 것 같다”라며 “통상 일본의 국책연구기관은 보안에 많은 투자를 하지 않으므로 연구 성과의 보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또 핵심기술을 연구소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유출했다면 너무 어리석은 짓”이라고 공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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