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vs 서울시, 7월 총파업 서울광장 사용 두고 대립

기자회견 열고 “집회 자유 침해” 비판

서울시·경찰, 사용 불허…갈등 반복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시청 앞 세종대로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노동자, 서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윤석열 정권 퇴진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이 서울광장에서 7월 총파업 대회를 불허한 서울시를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가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막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과 정부가 집회를 두고 벌이는 갈등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의 집회 시위 금지가 도를 넘었다”며 “경찰은 7월 총파업 기간 집회와 행진을 계속 불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내달 3일~15일 총파업을 계획 중이다. 더 깊어진 노정 갈등 상황을 고려하면 총파업과 관련 집회 참여 인원은 근래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민주노총은 올해 초 이번 총파업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도심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서울광장 사용을 (서울시에) 신청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광장 사용을 불허하고 있다”며 “정권은 민주노총과 (산하) 건설노조 집회에 대해 까다로운 조건을 달고, 집회 방해를 위한 보수집회 맞불집회는 조건 없이 허가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과 정부가 집회 허가를 두고 벌인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민주노총 집회도 금지를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금지 통고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일부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