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신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법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선임한 법률대리인을 해임한 것과 관련해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주를 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확고하고 분명한 의지”라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전임 위원장이 선임한 변호사를 해임한 것은 ‘편법’ ‘꼼수’ ‘바꿔치기’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과방위를 통과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소송 피청구인은 민주당 소속 정청래 전 과방위원장이었지만, 지난달 과방위원장이 교체되면서 장 위원장이 피청구인을 맡게 됐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모두 국민의힘이 된 셈으로, 최근 장 위원장은 정 위원장이 선임했던 법무법인 한결을 해임했다.
장 위원장은 “민주당은 3월 전임 과방위원장 주도로 '방송3법'을 상임위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직회부시키는 입법 폭주를 자행했다”며 “전임 위원장의 입장을 결코 대변할 수 없으며, 법률대리인 교체는 현 위원장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호사 해임 문제를 지적하며 동시에 ‘장 위원장이 상임위 개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장 위원장은 이에 대해 “민주당 위원들이 허위와 왜곡 주장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그 어떤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다만 민주당이 시급한 국정과제 처리를 이유도 없이 계속 지연시킨다면, 그런 무책임한 행태에는 더는 끌려다니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일본 오염수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요구했는데, 장 위원장이 엉뚱한 법안소위 일정들을 일방 통보했다’는 민주당의 발언에도 장 위원장은 반발했다. 그는 “5월 나로호 3차 발사 성공으로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기회가 어렵게 마련됐는데 이를 눈앞에서 놓칠 수는 없다”며 “우주항공청의 연내 개청이 여느 때보다 절실하고 중요한 시점인데, 어떻게 ‘엉뚱한 법안소위 일정’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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