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사업’ 대상을 1763가구 추가해 총 3932가구로 확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보다 낮은 가구 중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 만성질환자에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다.
건강보험료를 미납해 몸이 아파도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다.
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과 관련 조례 개정을 근거로 이달부터 보험료 전액 지원 대상 가구 수를 늘렸다.
이와 함께 3억6324만원이던 올해 사업비에 1억5400만원을 추가해 총 5억1724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지원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명단을 받아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성남시가 공단으로 보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성남시 관계자는 “최저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의료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저소득층의 건강권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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