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파동부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전자파 논란까지 야권이 과거 쟁점화했던 괴담들이 ‘허위’로 밝혀지면서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신뢰성의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민주당은 최근 과학적·국제적으로 검증 작업이 끝나지 않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물론이고 아직 정부가 최종안을 발표하지도 않은 수학능력시험 등 공교육 정상화 방안에 대한 결과를 예단해 각을 세우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어 자칫 제2·제3의 ‘괴담 책임’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해당 사안들은 국민의 건강권·교육권 등과도 직결된 문제인 만큼 결과를 예단해 불안감을 조장하기보다 수권 정당이나 과반 의석의 제1야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정치권 안팎에서 일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사드 포대는 대구지방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2017년 임시 배치됐다. 하지만 일부 정치인과 주민, 종교 단체 등이 전자파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기지가 정상적으로 조성되지 못했다. 당시 사드 도입과 관련해 일부 정치인과 단체들은 “사드 전자파가 참외를 썩게 한다” “성주 참외가 전자레인지 참외가 될 것”이라며 각종 ‘사드 괴담’을 쏟아냈다.
이 때문에 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사드 기지 내에 근무하는 한미 장병들이 식수도 제대로 공급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헬기로 식량 등을 공수해야 했다. 특히 사드 전자파 괴담은 중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하는 상황과 맞물려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전자레인지 참외’ 등 근거 없는 사드 괴담이 확산되면서 청와대와 군 당국이 국내 최대 참외 생산지인 성주 농민에게 큰 피해를 초래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다.
2008년 광우병 파동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명박 정부가 30개월 이상 연령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협정을 체결하자 야권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위해 국민건강권을 조공으로 바쳤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하지만 당시 광우병 잠복기로 거론된 10년이 지나면서 논란은 괴담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 또한 과학적 접근보다는 반일 감정에 호소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아예 ‘핵 폐수’라고 불러야 되겠다”며 날을 세웠고 ‘방사능 테러’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전국에 게재했다.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안과 관련해 천일염 오염 우려 문제도 공론화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강경 일변도로 대응하다 보면 정부의 ‘괴담 프레임’에 말려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총리에게 ‘오염수를 마실 수 있느냐’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오염수 방류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국민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용훈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최근 오염수 방류 우려로 인한 소금 품귀 현상이 빚어진 것과 관련해 “삼중수소는 소금에 남아 있지 않다”며 “삼중수소는 물인데 물이 증발할 때 같이 증발한다”고 공개 반박했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도 “오염수가 방류되면 소금이 오염된다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괴담성 정보에 현혹되는 일이 없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본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브리핑을 매일 열며 괴담 확산 저지에 나섰다. 정부는 이 대표의 ‘핵 폐수’ 발언도 이례적으로 언급하며 “과도한 걱정을 일으킨다”면서 지나친 용어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 측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다시 제소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보도에 대해 “일본의 방침 변화가 한국 정부 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대응 원칙을 재차 피력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논쟁을 붙어야 하는데 괴담·선동이 나오는 건 정말 국가에 불행한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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