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국민 절반 가까이가 ‘노출이 심한 옷차림’이 성폭력의 원인이라고 보는 등 성폭력에 대해 왜곡된 통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실제로 성폭력 피해를 겪었을 때 한 번이라도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2.6%에 그쳤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만 19~64세 남녀 1만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성폭력 관련 인식과 통념 조사 결과 응답자 52.6%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피해 후 바로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옷차림 때문에 일어난다’(46.1%), ‘금전적 이유나 상대에 대한 분노, 보복심 때문에 성폭력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사람도 많다’(39.7%),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면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32.1%), ‘키스나 애무를 허용하는 것은 성관계까지 허용한다는 뜻이다’(31.9%) 등 순으로 응답했다.
‘술을 마시고 하는 성적 행동은 실수로 용납될 수 있다’(13.2%), ‘성폭력 피해자는 행실이나 평판이 안 좋은 사람이다’(17.6%)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률은 낮았다.
대체로 남녀 모두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동일 연령대에서도 여성보다 남성의 성폭력 관련 통념이나 고정관념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금전적 이유나 상대에 대한 분노, 보복심 때문에 성폭력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사람도 많다’는 항목은 30대 남성(43.5%)에서, ‘피해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강제로 성관계(강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20대 남성(27.7%)에서 ‘그렇다’는 응답률이 특히 높았다.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을 묻는 질문에는 ‘밤늦게 혼자 다닐 때 성폭력을 겪을까봐 두렵다’(36.2%)는 문항에서 ‘그렇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집에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의 방문이 무섭다’(30.8%), ‘평소 폭행·강도·절도 등 피해를 입을까봐 걱정한다’(30.1%), ‘나도 모르는 사이 개인정보가 유출돼 성범죄에 활용되고 있을까봐 두렵다’(28.6%), ‘나도 모르는 사이 내가 촬영됐을까봐 두렵다’(25.5%) 순으로 집계됐다.
남성 응답자의 경우 대부분의 문항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10% 내외였던 반면 여성 응답자는 모두 30%를 웃돌았다.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16.7%)을 꼽았다. 2순위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16.6%), 3순위는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13.9%)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3년간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돼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정책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 ‘한 번이라도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2.6%, ‘한 번이라도 피해자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0.6%로 조사됐다.
필요한 도움과 지원은 ‘각종 정보 제공’(56.3%), ‘피해상담’(55.9%), ‘삭제지원, 유포현황 모니터링’(48.0%), ‘법률지원’(42.2%)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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