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내 물가 흐름과 관련해 “경쟁을 촉진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제품 담합 가능성도 열심히 들여다보고, 유통 구조도 면밀히 살펴 구조적 안정을 취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라면값’ 발언에 대해 “원료는 많이 내렸는데 제품값은 높다. 맞지 않는 것이 정상화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얘기한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한 방송 인터뷰에서 ‘밀 가격 하향 추세에 맞춰 라면값을 내릴 필요가 있다’며 식품업계에 가격 인하를 압박해 ‘물가 통제’라는 비판을 받았다.
국내 경제 동향을 두고는 “마음을 놓을 상황은 결코 아니고, 앞으로도 긴장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에 대해 그는 “중장기적 잠재성장률을 유지하거나 높이는 방법의 구조적 개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해왔다”며 “방만한 재정이나 금융정책을 최대한 억제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것에도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빚을 얻어서 하는 추경은 계획이 없다”며 “재정준칙도 확실히 법제화하고 대외 신인도와 경제 운용 원칙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교육과정 밖 수능 출제 배제' 지시를 계기로 한국교육과정평과원은 물론 교육부에 대한 복무감사도 진행 중이다. 총리실의 공직복무관리실은 전일부터 6월 모의평가에서 킬러문항이 배제되지 않은 정황과 관련해 교육부에서 현장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교육부 복무감사와 관련해 “규정에 따라 한다”며 “교육부총리께서 명확하게 지시하신 거 같은데 잘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한 경위를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으면 책임져야 하는게 복무 감찰”이라고도 말했다.
한 총리는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을 계산하도록 한 2020학년도 수능 국어 문제 등을 언급하면서 “이건 정말 안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소중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장난친다는 일각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힘을 실었다. 최근 5학년 학생이 푸는 학원 영어문제를 보았다고 언급하며 “나도 못 풀겠더라. 이건 확실히 아니라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의 글로컬 대학 육성 정책 등이 입시제도에서 오는 긴장과 과당경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여당의 공세에 대해선 “과학적 근거를 갖고 논쟁이 붙어야 하는데 과학적 근거를 갖지 않은 일종의 괴담, 선동이 나오는 건 국가에 불행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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