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두고 “야당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방어권을 남겨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송 전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뿐 아니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윤석열 검찰총장’의 독재 정권 하에서 포기하자는 행위는 투항적 노선이자 야당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본인에 대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송 전 대표는 “불체포특권이 없으면 입법부가 어떻게 이런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울 수가 있겠냐”며 “입법부의 견제 역할을 포기하자는 항복 문서”라고 재차 주장했다. 돈 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송 전 대표는 민주당을 탈당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송 전 대표의 발언은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줄줄이 국회로 넘어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같은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이미 12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돼 부결됐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돈 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 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혁신기구가 돈 봉투 의혹을 첫 의제로 설정한 것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다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 대표를 한 사람이 탈당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검찰이 저를 잡으려 기획 수사를 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재차 주장했다. 또 민주당을 향해 “일반 선거법도 6개월이면 공소시효가 끝난다”며 “일반 공직 선거에 비해 훨씬 자율성이 보장된 정당 내부 선거에 대해서는 입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검사들이) 헌법과 법률을 버젓이 위반하고 떳떳하게 검사 생활을 한다”며 “민주당이 검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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