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1일 윤석열 정부 1년에 대해 “역주행으로 가득한 총체적 파탄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해 진행된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윤석열 정부는 언론 길들이기, 시행령 통치, 거부권 통치, 사정기관을 동원한 ‘법폭 통치’를 즉각 중단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지만 이는 개혁을 가장한 노조탄압에 불과했다”며 “말도 안 되는 주 69시간제로 포문을 열더니 대기업노조가 중소기업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다는 괴담을 퍼뜨려 노동탄압의 구실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코로나 이후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은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됐다”면서 “국민보건에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게을렀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의료공공성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 외교 정책에는 “오로지 우방을 앞세운 맹목적인 미·일 의존 외교 전략만 있었다”면서 “윤 대통령은 지난 1년의 외교 실패를 인정하고 실리와 국익에 기초한 외교 전략으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1년은 경제가 파탄 난 시간이었다”며 “기업들 세금을 깎아주고 규제도 완화했는데 과연 낙수는 어디로 갔느냐. 이게 바로 국민 기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송법 관련 논란에 대해선 “집권만 하면 언론부터 길들이려는 여당의 못된 습관이 여전하다”면서도 “사실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마찬가지다. 마치 서로가 내로남불의 무한궤도에 빠진 것처럼 역할만 바꿀 뿐”이라고 비판했다.
배 원내대표는 “10년의 골든타임을 위해 정치부터 바꿔야 한다”며 “타협과 승복이 가능한 정치환경을 만들기 위해 단 한 번의 타협으로 선거 제도를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야당 대표님은 선거제 개혁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고, 여당 대표님은 의원 정수 축소가 국회 개혁방안이라고 한다”며 “비례성과 대표성의 확대 원칙에 여야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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