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미사일 방어용 사드의 정상 배치·운영을 저지해온 이른바 ‘성주 참외의 전자파 오염’ 논란이 거짓 괴담으로 판명됐다. 당국이 과학계의 공신력 있는 민간기구 등을 통해 실측한 결과 사드의 레이더 전자파가 주변 환경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방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사드 전자파가 환경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공군과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실측 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드 전자파는 측정 최댓값이 0.018870W/㎡로 인체보호기준(10W/㎡)의 530분의 1 수준(0.189%)에 불과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성주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완료한 뒤 21일 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성주 사드 기지는 앞서 북한의 6차 핵실험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간 협의로 2017년 박근혜 정부 임기말 국내에 전개됐으나 전자파 괴담에 휘둘려 정식 배치되지 못했다. 곧이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정식 배치 문제를 매듭 짓지 않고 임시 배치만 한 채 시간을 끌어왔다.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과학적·객관적 검증 결과를 내놓음에 따라 사드 기지는 국내 반입 7년여 만에 정상 배치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사드 전자파가 괴담이라는 실측 자료가 나온 만큼 더 이상 국민적 불신이 조장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성주 사드 기지 정상화와 기지 주변 지역 발전,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법령 개정, 예산 편성 등의 조치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반면 최근 원전 오염수를 내세워 ‘후쿠시마’ 괴담으로 정부 여당을 압박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역풍에 대한 부담으로 운신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승흥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환경부와 국방부가 협력해 성주 기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다”며 “미국 측과 이번 협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를 실시한 전파진흥협회는 전파법 제66조 2에 따라 설립된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으로 그동안 각종 전자파 관련 국내외 제품 및 서비스의 유해성 여부에 대한 공인 검증을 실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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