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디지털은 국경이 없고 연결과 즉시성을 가지고 있다”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디지털 질서를 구축하자는 ‘파리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
20일부터 프랑스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파리 소르본대에서 개최된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와 아시아계 출신으로 첫 프랑스 문화부 장관을 지낸 플뢰르 펠르랭 코렐리아캐피털 사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AI 글로벌 파트너십 워킹그룹 공동의장인 라자 샤틸라 소르본대 명예교수 등 석학들이 자리했다. 한국은 윤 대통령을 비롯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최상목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날 세계 대부분의 국가 법 체계와 국제 규범 질서는 프랑스 혁명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며 “대항해시대를 거치며 프랑스혁명을 계기로 새로운 법 질서가 정립됐듯 (중략)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챗GPT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언급하며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고 여겨져 온 창작 능력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AI가 발명·기술·개발·예술·창작 등 인간과의 협업을 통해 인간의 영역까지 침해할 수준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독창성의 원천과 법적 권리관계에 관해 엄청난 혼란을 빚어내고 있다”며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해지는 사회적 리스크를 일으키기도 한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한 해답으로 국제사회가 보편적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인간의 자유·존엄성 존중 및 후생 확대 △디지털 자산 권리관계 정의 △개방된 디지털 교육 및 공정한 접근 △디지털 정보의 공정한 보상 체계 △위험 정보에 대한 규제 시스템 구축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규제 시스템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 등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경제사회 활동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준으로 삼을 디지털 질서 규범 제정을 위한 국제기구 설치를 제안한다”고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유엔 산하기구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디지털 윤리규범 제정을 위한 국제기구 설립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뉴욕 유엔총회에 취임 이후 첫 연설에 나설 때도 국제사회가 디지털 규범을 정해야 한다는 ‘뉴욕 구상’을 밝혔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초고속통신망(6G), 양자기술이 적용된 디지털 기술이 미래 사회와 경제를 좌우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혁명적인 변화에서 개인의 인권이 침해되거나 사회적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공동의 규칙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당시 유엔총회에서 디지털 규범에 대해 △자유·연대·인권 등 보편적 가치 실현 △공정·정의로운 디지털 접근 △누구에게나 개방된 디지털 생태계 △디지털 위해에 대한 대처 방안 마련 △디지털 기술 개발도상국에 공유 등을 제시했다. 나아가 올해 1월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는 디지털 시대에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할 ‘디지털 권리장전’을 한국부터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파리 이니셔티브’도 디지털 시대에 대응할 글로벌 규범을 마련하는 데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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