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이어 교육부에 대해서도 복무 감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교과과정 밖 수능 출제 배제’ 지시를 지키지 않은 것을 이유로 평가원에 이어 교육부까지도 감사 대상에 넣은 것이다.
21일 총리실에 따르면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전날부터 교육부 현장 복무 감사를 진행 중이다. 총리실은 교육부와 합동으로 평가원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6월 모의평가 출제에 관여한 교육부에 대해서도 책임 소재가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윤 대통령은 15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총리실은 윤 대통령이 3월 모의고사·수능 출제와 관련해 이른바 ‘킬러(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배제하라고 지시했지만 6월 모의평가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를 밝히는 것이 감사 목적이라고 설명한다.
당국은 윤 대통령의 지시가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감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번 감사에서는 수능을 5개월 앞둔 상황에서 입시 관련 정책 모두를 들여다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6월 모의고사 관련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간담회에서 교육부 감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이 사회부총리에게 명확하게 지시한 것 같은데 잘 지켜지지 않은 경위는 분명히 알아야겠다는 것”이라며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으면 책임져야 하는 게 복무 감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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