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대법원 판결은 이제 국회가 이 문제에 응답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영국에서는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노조 규모에 따른 상한액을 별도로 두고 있지만 실제로 청구한 사례는 없다”며 “이유는 노사 분쟁의 책임을 물어 과거로 돌아가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가는 게 공동체의 이익이라는 영국의 사회적 합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통합과 복지국가를 실현한 국가들의 공통점은 노사가 상생하고 노사민정이 사회 대통합을 이뤄낸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 교훈을 익히 새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와 노조의 합법 활동을 적대시하는 행동은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여당은 민주당과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여야의 합의 이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핵 물질 검증 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게 2주일이 지났다”며 “하지만 합의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7월이면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것이라는 시간표까지 나오고 있다”며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책무를 다 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에게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반드시 합의를 이행해서 특위 구성과 청문회 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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