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발언 논란을 두고 “대통령이 쏘아 올린 공이 수능 불안과 불신의 파문을 불러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등교육법에선 교육부 장관은 시험 과목, 형식 등을 4년 전에 공표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4년 예고제’는 입시제도 급변이 가져올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라면서 “윤 대통령이 이 법을 알고 있었는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답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장관은 지난 3월 국민의힘 공부 모임에서 ‘입시는 4년 예고제라 윤 정부의 것(입시제도)은 문재인 정부에서 정해진 거고, 윤 정부는 다음 정부 입시를 정한다’고 했다. 이는 고등교육법 규정에 따라 언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등교육법 34조 5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교육부 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기본 방향과 과목, 평가방법, 출제형식을 4년 전에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박 원내대표는 “수능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은 입시 공정성을 지탱하는 한 기둥이다. 이 기둥이 흔들리고 있는데 여전히 어려운 문항, 이른바 킬러문항을 얘기하는 건 본질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대한민국 교육 최대 리스크는 윤 대통령이다”이라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교육현장이 아수라장, 쑥대밭이 됐다. 수능을 5개월 앞둔 수험생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고, 학부모들은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간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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