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 北 미사일 규탄…“항공 안전에 심각한 위협”

외교부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 재차 보여준 것”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발사한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형'의 잔해가 서해에 추락한 지 15일 만인 지난 16일 인양돼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언론에 공개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정기 이사회에서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 협약) 등 국제규범을 위반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결정에는 지난해 ICAO 총회 결의를 상기하고 북한에 시카고협약과 부속서, 관련 절차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지속해서 위반하고 국제 민간 항공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ICAO는 2017년과 2022년 이사회 결정, 2022년 제41차 총회 결의 등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해왔다.

살바토레 샤키타노 ICAO 이사회 의장은 지난달 30일 북한 당국에 서한을 보내 국제 민항 안전을 위해 시카고협약 및 관련 모든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시카고 협약에 따라 설립된 ICAO는 유엔 전문 기구로 한국과 북한 모두 회원국이다. 한국은 2001년부터 ICAO 이사국으로 활동 중이며 지난해 10월 이사국 8연임에 성공했다.

외교부는 “이번 ICAO 이사회 결정은 국제 민항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국제 규범 위반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를 재차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