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로 국민연금 수급자가 가입자에 비해 크게 증가하면서 2027년부터는 연금급여 지출액이 연금 보험료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3~2027)’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향후 5년간 국민연금 가입자는 86만 명 감소하고, 수급자는 240만 명 증가한다.
1988년도부터 시작된 국민연금은 2022년 12월 말 기준, 약 2249만 명이 가입돼 있다. 하지만 저출생으로 총 가입자는 △2023년 2227만 명 △2024년 2219만 명 △2025년 2204만 명 △2026년 2184만 명 △2027년 2163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5년 동안 가입자가 약 86만 명(3.8%) 줄어드는 것이다.
반면 국민연금 수급자는 △2022년 664만 명 △2023년 676만 명 △2024년 732만 명 △2025년 789만 명 △2026년 846만 명 △2027년 904만 명으로 2027년까지 240만 명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베이비부머는 인구수뿐만 아니라 가입이력을 가진 자도 많다”며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인구의 비중도 높아지므로, 노령연금 신규수급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연간 국민연금 급여액도 늘어난다. 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39조 1349억 원인 국민연금 급여 지출액이 △2024년 45조 1165억 원 △2025년 51조 5756억 원 △2026년 58조 7519억 원 △2027년 66조 1433억 원으로 늘어난다. 당해 연급보험료 수입액은 66억 757억 원으로 지출이 수입을 넘어선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에서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등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1년부터는 수지 적자가 발생해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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