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정부 여당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추진에 대해 “그 속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향 평준화하고 싶은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여야 모두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법안 추진의 주도권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 여당이) ‘비정규직에 정규직 임금을 맞춰서 끌어내리자’는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함께 비정규직에 대한 추가 보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 대우를 받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일 뿐 아니라 옳지 못한 일”이라며 “오히려 고용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비정규직에 대해 추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의 54%에 불과하다는 참혹한 현실을 반드시 고쳐야 하고 그 중심에 우리 입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 개혁을 주요 정책 과제로 삼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개혁 방향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발의했다. 먼저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은 이를 환영하면서도 진의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부터 이틀간 강원도를 방문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대정부 공세를 이어갔다. 최근 부산·인천 등 매주 전국 각지를 찾고 있는 이 대표는 “‘핵 오염수’ 대신 아예 ‘핵 폐수’라고 불러야겠다” 등의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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