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우주정책을 주도할 우주항공청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야 의원들이 논의의 우선순위와 절차를 두고 팽팽하게 맞서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등 당장 처한 현안을 먼저 논의한 후 우주항공청 법안을 다루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우주항공청 법안부터 처리한 다음 현안을 논의하자며 맞서는 상황이다.
과방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는 우주항공청 설치와 관련한 법안 논의 절차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다.
먼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진행한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1소위) 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통보했다는 것이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방통위원장 문제 등 방송 현안이 쌓여있는 상황인 만큼 당장 시급한 현안부터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여당 의원들의 방해로 우주항공청 논의가 지체되고 있다는 논리를 폈다. 정 의원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과방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우주항공청 법안 등을 처리하려고 했는데 정부 위원들이 들어오지 않아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을 분명히 짚는다”면서 “특히 우주항공청 법안은 정부에서 낸 법안인데 마치 야당 의원들이 협조를 안 해서 처리를 못한 것처럼 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이 야당의원들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는 식으로 여론을 오도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 과방위원장 직무를 대행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우주항공청 법안 논의와 관련해 “우리도 전체 공청회를 요구했지만 합의를 안해줘서 1소위에서 한 것이다”며 “먼저 축조심의를 했는데 다음에 법안심의, 공청회 등 여야 간사간 합의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라 여지가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과방위원장이 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한 것을 두고 질타의 목소리를 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신임 과방위원장이 된 이후 첫 회의인데 참석을 안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고의로 하지 않으려는 행위였다면 상임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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