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친인척 채용 전수조사에서 총 21건의 특혜 채용 의혹이 파악됐다.
허철훈 선관위 사무차장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력직 채용에서 전·현직 직원의) 친척으로 확인된 분이 몇 명이냐”는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서 채용이 총 21건 파악됐다”며 “자녀 채용이 13건, 배우자가 3건, 형제자매가 2건, 3·4촌이 3건”이라고 답했다. 지난달 말까지 선관위의 5급 이상 직원 자녀 채용 전수조사와 언론 보도에서 드러난 11건 외에 이번 전수조사에서 10건이 추가로 파악된 것이다.
허 사무차장은 앞서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물러난 송봉섭 전 사무차장 후임으로 임명된 뒤 전 직원 대상의 전수조사를 지휘하고 있다.
별도로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에서 특혜 채용 사례는 더 늘어날 여지가 있다. 선관위의 전수조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직원들의 정보 제공 동의와 협조로 진행되는 만큼 동의하지 않은 직원 25명은 조사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선관위 전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선관위의 1급 간부 수가 비슷한 규모의 다른 중앙부처의 5배에 달하는 등 조직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행안위 소속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현재 선관위 전체 인원은 2978명인데 이 중 1급 상당의 일반직 공무원 수는 21명”이라며 “선관위와 규모가 비슷한 보건복지부(2457명)는 1급이 4명으로 선관위 1급 공무원 수가 5배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선관위는 견제 받지 않는 헌법기관으로 군림하면서 자신에게는 이토록 관대했다. 선관위 본인은 직급 특혜, 자녀는 채용 특혜를 누렸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등을 예로 들며 “대다수 헌법기관의 수장은 상근직인데 비상근 선관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이다. 판결문 쓰기에도 바쁜 대법관이 어떻게 선관위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직의 최고책임자가 매일같이 자리를 비우니 조직이 제대로 돌아갈 리 없다”며 “조직의 구조적 약점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악용해 채용 특혜와 같은 불법을 저질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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