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태평양도서국들에게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연대하자는 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 “객관적 검증과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의 서한 전달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은 물론 우리 자체의 안전성 평가 노력을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도외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안전성이 검증되고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되게 처리돼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이라며 지난달 말 한·태도국 정상회의에서 공동선언 등을 통해 공조를 확인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외적 차원에서 헌법상 행정부가 가진 고유한 권한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서 국가 외교 행위의 단일성이라는 측면에서 맞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향후 정부는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IAEA의 검증 결과,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진행해 온 우리 자체의 과학·기술적 분석의 결론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필요한 대응과 협력을 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러한 대응 방향은 주요 7개국(G7) 등 주요 선진 국가들의 입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며 우리 수산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일본의 오염수 방류 관련 이해 당사국인 태도국들에게 소속 의원들 이름으로 오염수 대응을 위한 협조 서한을 발송했다. 이를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리 앞에선 국익도 희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행동이었다”며 심각한 국익 손상 행위라고 비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