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수능에서 초고난도 문항(킬러문항)을 배제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두고 “교육을 정쟁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독선과 독단으로 대입 수능이 여전히 대혼란에 빠져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문제는 킬러문항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왜 4년 전 예고하도록 되어 있는 수능 예고제를 무시하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오늘 교육부가 발표할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한다”며 “불평등을 방치하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내용이란 게 대체적인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교육 해결을 말하면서 자사고를 존치하는 모순을 보였다”며 “중학교 3학년 가운데 자사고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의 사교육 지출은 일반 학생보다 70% 많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한 마디에 수능이 대혼란을 겪고 학부모와 학생이 고통받는 상황을 지속해선 안 된다”면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중립과 독립을 보장하고 역할을 확대해 중장기 교육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혼란을 수습하고 예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지난주 6·25 참전용사가 생활고로 반찬거리를 훔치다 경찰에 적발됐다”면서 “참전용사의 명예는 물론이고 끼니도 못 챙겨 드린다는 생각에 죄송한 마음이 앞선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가 참전용사들에게 지급하는 명예 수당이 월 8만 원에서 46만 원으로 6배까지 차이가 난다. 거주지 때문에 참전 예우가 달라지는 것은 곤란하다”며 “정부가 이분들에 대해 공평히 예우하는 국가 책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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