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방통위)의 첫 공판이 열렸다. 지난 23일 법원에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지 사흘만이다.
2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한상혁 위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방통위 방송정책국장 등 6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한 전 방통위원장 등 이날 공판에 참석한 피고인 6명은 2020년 상반기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TV조선의 평가점수를 누설하고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한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점수 조작을 묵인하고 재승인 심사위원 선정 시 TV조선에 대한 비판 의견을 제시해 온 인물을 선정절차에 맞지 않게 심사위원 명단에 포함시키도록 해 직권남용·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날 한 전 위원장은 검찰의 공소사실 내용 자체에 대해 부인하고 나섰다. 그는 재판에 출석하면서 “공소사실 전체 내용을 부인한다”며 사실관계, 법리적 측면에서 공소사실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반론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위원장과 방송정책국장 등 방통위 관계자들은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이미 재승인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이 나온 TV조선의 점수에서 중점심사사항 2항의 점수를 낮게 수정했다. 이에 따라 TV조선은 당초 ‘유효기간 4년의 일반 재승인’ 대상에서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대상으로 변경됐다. 또 의혹에 대한 TV조선의 보도가 이어지자 이를 반박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음’이라는 허위 설명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검찰이 제시한 수사자료가 2만3000여 페이지에 달한다며 공판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8월25일을 다음 기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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