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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무정책연구원, 27일 '국정현안 학술대회' 개최

마약·스토킹 근절 등 형사 세션

전세사기·론스타 등도 논의 예정

제공=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27일 마약 근절과 스토킹 범죄 대책 등 국정현안과 관련한 학술대회를 연다.

연구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2023년 국정현안 대응 형사·법무정책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에서는 형사 세션에서 마약 근절 및 스토킹 범죄 대책, 다중운집 행사 안전대책, 테라·루나 등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 등을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법무 세션에서는 민법·상법 개정 방향과 전세사기 대책, 론스타 등 국제투자분쟁 해결방안 등이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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