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겨냥한 ‘사교육 이권 카르텔’에 대해 대통령실이 “필요하다면 사법적인 대처도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허위·과장 광고 등을 중심으로 교육부에 접수되고 있는 사교육 업계의 다양한 불법행위 제보를 분석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셈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현재 사교육 산업 구조를 살펴보면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들도 불행하면서 동시에 학생들의 학력은 저하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옳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취한 방향 자체는 맞는 것”이라며 “이를 어떻게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느냐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에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구체적으로 내놓고 잘 이행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15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에서 출제 배제해야 한다”며 강력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사교육 산업을 겨냥해 ‘이권 카르텔’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해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중심으로 교육 개혁을 본격화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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