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는 학벌주의와 얽혀…구조적 문제 살펴야'

교육계는 26일 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 경감 대책에 대해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부가 공정 수능 및 입시 체제 구축, 방과후 과정 지원 강화 등 유치원에서부터 고교까지 전반적인 사교육 경감 방안을 제시하고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힌 부분은 시의적절하다”면서도 “학교 여건을 반영해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행·재정 지원과 교원 업무 경감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킬러 문항 배제에 대해서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봤지만 풍선 효과가 생기지 않도록 촘촘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교육비 근절을 위해서는 사회구조적인 문제까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사교육비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학벌주의 등이 얽혀 있다”며 “차제에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종합적인 비전·방안 수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사교육 경감 방안의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도 “대학 입시와 고교 정책에서 점수 경쟁 교육의 폐단을 시정하는 과감한 대책 없이 사교육이 줄어들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국의 유초중등 교육과 관련 입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사노조는 사교육을 공교육 테두리 안에 가져오는 방식으로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은 일부 사교육비 경감은 낳을지 몰라도 공교육 부실화를 불러올 우려가 많은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사노조는 “예산과 공간, 담당 인력 마련 방안 등의 대책이 미비한 상황에서 보충수업, 방과후학교 확대 등 학교 내 사교육을 확대하는 방식은 오히려 사교육 관련 교사 업무를 폭증시키고 정규교육에 대한 집중도를 약화시키며 사교육에 대한 학교 예산 투입을 증가시켜 공교육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돌봄 사교육비는 경감 효과가 있겠으나 입시 사교육비는 효과가 정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점쳐진다”며 “특히 자사고·외고 존치로 고등학교 서열을 만들면서 사교육 경감 대책을 내놓았는데 둘은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