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가 경북 성주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를 고의로 지연지켰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로 윗선 개입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주 발표된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관련해 “지난 6년간 끌어온 사드 전자파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전자파 참외 괴담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사드 전자파가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사드 전자파 측정 최댓값은 0.018870W/㎡로 인체 보호 기준(10W/㎡)의 530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성주 참외의 전자파 오염’ 논란은 거짓 괴담으로 판명됐다.
박 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 만인 2017년 7월 국방부는 정부 방침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공표했다”며 “왜 5년 동안이나 질질 끌면서 뭉개온 것인지, 누가 뭉갰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윗선 개입 없이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 장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외교안보 라인 등을 포함해 윗선의 개입 여부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감사원 감사, 필요한 경우 검찰 수사를 통해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여당 측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5년간 환경영향평가를 뭉개고 숨기고 은폐하려 했던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를 엄벌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도 YTN 라디오 방송에서 “사드 전자파(가) 지금 다 엉터리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느냐”며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국민을 속인 것이고 한마디로 정치 쇼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뭉개기 의혹에 대해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했다”고 즉각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진행이 더뎠던 이유는 협의회 구성부터 난항에 부딪혔기 때문”이라며 “주민들의 반대로 주민 대표를 선임할 수 없어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것이다. 어처구니 없는 트집잡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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