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을 언급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러면서도 수능 제도 전반을 개혁해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배제하는 정부 방침에 대해 "교육적 타당도에 대한 고려 없이, 변별도만을 고려한 킬러 문항 출제는 부작용이 심각하다. 여야, 교육계 전체가 공감하고 있다"며 “교육부총리, 여야 정당,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이 머리를 맞대고 역지사지의 자세로 토론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서울시교육감으로서 세 차례나 시민의 선택을 받았던 저 역시 초등학생이 의대 진학을 목표로 사교육 경쟁에 내몰리는 현실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등장해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때다. 어른 세대가 기억하는 암기식 지식교육은 이제 설 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며 “학생의 지식과 역량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방식 역시 근본적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수능 개혁 논의는 몇몇 킬러 문항 파동에 그쳐서는 안 되며 이 같은 전제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새 평가방식은) 학생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도록 촉진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킬러 문항 방지법'을 숙의 주제로 삼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미 교육단체에서 이에 대한 주장을 해왔고 야당에서도 입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며 "정부와 여당도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있으므로 합의가 용이하고 사교육 대책을 위한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과 정부의 추진 방식에는 이견을 드러냈다. 그는 “(킬러문항 없애면) 준킬러 문항이 등장하고 대학은 본고사를 강화하려고 할 것”이라며 “치열한 경쟁 상황 속에서 이런 문제는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가지 않는 한 해결될 수 없는 두더지 게임과 같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교육 문제가 '폭탄' 같다는 걸 모르고 막 던지며 가는 거고 문재인 정부는 폭탄으로 알고 관리형으로 하다 보니 새로운 것을 하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킬러 문항에서 더 나아가 수능 제도 전반을 개혁하고 공교육을 강화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수능 제도 전반의 개혁,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공교육의 강화 방안,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공교육 중심의 입시개혁, 대학서열화 체제 개혁을 둘러싼 논의를 보수·진보 입장을 뛰어넘어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여당 정치인이 윤 대통령을 가리켜 입시 전문가라고 추켜세운 것을 놓고 "이 말도 코미디"라면서 "(대통령에 대해) 입시 수사 전문가였기 때문에 입시 전문가다? 이런 변론을 보면서 웃음이 나왔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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