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일본 오염수 방류 최종 평가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는 할 계획이 없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염수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는 별개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태평양 도서국 포럼(PIF) 회원국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관한 서한을 발송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회 외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외교에서만큼은 행정부 고유 권한에 있어서 당위성 차원에서 사안별로 검토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에 서한을 전달받은 PIF 국가 중에서는 정부 측에 서한을 발송받았다고 알려온 국가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오염수는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되게 처리돼야 한다”는 기존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민주당의 서한 발송이 “객관적인 검증과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임 대변인은 “외교부로서는 IAEA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자체의 안정성 평가 노력을 아무런 과학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도외시하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검증과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의원 외교 차원에서 도와주거나 측면 지원할 수 있겠지만 행정부의 고유 권한, 특히 외교적 행위를 효과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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