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최근 교육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놓고 국회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특히 대학수학능력평가에서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야당의 집중공세가 쏟아졌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27일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킬러 문항이 사교육에 대한 수요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정부 정책을 옹호한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갑작스러운 윤 대통령의 지시와 교육부 정책이 수능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킬러문항(수능 초고난도 문항) 배제가 사교육비 절감의 근본 대책이 되냐는 점에는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수능 5개월 앞둔 상황에서 이런 의견을 낸 것이 적절한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유기홍 의원은 교육부가 19일 당정협의를 통해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킬러 문항의 배제와 함께 발표한 자립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존치 결정이 사교육 수요를 늘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킬러 문항 만을 사교육이 창궐하는 원인으로 몰아가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께서 3월 뿐만 아니라 여러차례 수능에서의 공정성을 강조했다"며 “이 문제의 핵심은 그렇게 (대통령이) 강조했음에도 교육부가 제대로 실천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킬러 문항은 대학 전공 수준의 지식을 요구한다”며 “사교육으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힌 학생에게만 유리하며 교육 과정 내에서도 변별력 있는 문제의 출제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을 겨냥해 “정치권이 혼란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야말로 비교육적 처사”라며 “민주당도 지난 대선 공약을 통해 킬러 문항의 문제를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킬러 문항을 활용한 사교육계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교육계의 불법행위에 대해) 필요하다면 사법적인 대처도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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