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계의 심의 중단으로 파행을 맞았다. 노동계가 근로자위원으로 불법행위로 수사 중인 인물을 재추천한 후 고용노동부가 ‘부적합하다’며 거부하자 협상 테이블을 걷어찬 것이다. 노정 간 갈등이 커지면서 최저임금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위 내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 8명은 27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치고 전원 회의장을 떠났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경영계), 공익위원 9명씩 동수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맡고 있다.
노동계의 퇴장은 근로자위원이던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위원 해촉으로 촉발됐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광양 포스코 인근에서 하청 교섭을 촉구하면서 망루 농성을 벌이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다. 고용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 사무처장의 해촉을 요청했고 윤 대통령은 재가했다. 고용부는 김 사무처장의 구속이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규정된 품위 손상 등 해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고용부는 근로자위원이 김 사무처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교체 위원으로 추천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선임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사무처장의 농성을 돕던 김 위원장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서다.
노동계의 최저임금위 복귀 시기는 현재로서는 미정이다. 노동계는 위원 동수 심의를 위해 김 위원장으로 위원 교체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부가 김 위원장 교체가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노총은 금속노련 두 간부의 경찰 연행이 부당하다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까지 결정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대정부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비정상적인 노동 탄압과 폭거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위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노총은 이날 도심에서 정부 규탄 집회를 열었고 민주노총도 다음 달 도심 집회 등 대규모 총파업을 계획 중이다.
노동계의 퇴장으로 최저임금 심의를 29일인 법정 시한 내 마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최저임금위는 의결 정족수 규정에 따라 근로자위원 복귀 없이는 심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노동계 없이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나갈 경우 ‘반쪽 심의’라는 역풍도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의 무기한 파행을 만들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체 근로자 생계와 직결되는 최저임금 심의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역대 최저임금위 심의를 보면 노동계와 경영계는 퇴장을 거듭하면서도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최저임금위 심의는 8월 5일 고시일을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경영계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수준이 동결해야 한다는 요구안을 최저임금위에 제출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날 회의에서 “임금 결정은 지불 능력인데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은 한계 상황”이라며 “숙박음식점업은 이미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도 업종별 구분 적용이 무산된 만큼 지불 능력이 최하위인 업종을 고려해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임금 인상 충격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이 1만 원까지 오르면 일자리가 최대 6만 9000개가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도 발표했다.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생계인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26.9% 인상하는 안을 ‘심의 테이블’에 올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ggm11@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