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시행령 고쳐 '예비군 훈련 대학생' 학습권 보장…2학기부터 시행"

28일 국민의힘-정부 당정협의회

28일 국회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 학생 학습권 보호 당정협의회에서 박대출(왼쪽 첫번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예비군 훈련으로 대학 수업에 결석했을 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국회에서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학습권 보장 내용을 신설하고, 국방부와 협조해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지 현장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시간은 존중돼야지 불이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될 것"이라며 "대학 학칙에 해당 내용을 규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국가가 불러서 지정된 날짜에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갔더니 대학 수업에 빠졌다면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학생 입장에서 억울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비군 훈련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하고 학습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2학기 시작 전에 (관련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청년들이 더는 억울하거나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일부 대학에서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점을 거론, "병역 의무를 다한 학생에 대한 올바른 대우와 태도가 아님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또 "재발방지책을 강구해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병역 의무를 성실하게 마친 청년들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박 의장, 이 의원, 김병민 최고위원,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 부총리와 이종섭 국방장관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