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 현장 인력난에 대처하기 위해 외국 숙련공 도입 쿼터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난해 2000명 규모던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비자(E-7) 쿼터를 3만 명까지 확대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당초 올해 예정된 쿼터는 5000 명이었으나 조선·건설업계를 비롯한 중소 제조업체의 인력난 해소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적극 대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기업 현장에서 인력 부족 문제 해소가 단기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올해부터 윤 대통령 지시로 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적극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2020년 쿼터가 1000명 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한번에 30배가 늘어난 것이므로 적어도 쿼터가 부족해서 외국인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앞서 법무부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비자(E-7) 발급 요건을 근무경력 5년에서 4년으로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E-7은 출국 없이 지속적으로 체류를 연장할 수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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