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시민단체 보조금에 대한 원점 재검토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말도 안되는 정치 보조금은 없애고 경제 보조금을 살려야 한다”며 “사회 보조금은 합리화·효율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별한 경제 효과를 유발하지 않는 보조금은 중단하고 공익 목적이 있는 보조금의 경우에도 꼼꼼히 따져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시민단체 보조금의 대폭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3년간 정부로부터 국가보조금을 수령한 시민단체를 전수조사해 부정 수급·집행 사례를 대거 적발한 바 있다. 이후 윤 대통령은 ‘국가 보조금 편성시 원점 재검토’ 방침을 선언한 바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4일 “감사 과정에서 살펴보니 중복되거나 증빙 서류가 잘 갖춰지지 않는 등 부실 지급 사례가 상당했다”며 “그런 차원에서 국고 직접 보조금(2022년 약 1조 4458억 원)의 30%를 삭감해 실속 없는 예산을 가차 없이 구조 조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권에서 늘어난 예산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각 부처에서도 자신들이 집행한 사업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의지를 갖고 살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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