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이 29일 정부여당에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소득당으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날 오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를 항의 방문해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는) 종합적 대안을 갖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항의 방문에는 고민정·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언, 강성희 진보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실은 여론몰이만을 근거로 공영방송의 공공성을 허물 수 있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는 대통령실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 입법예고 기간마저도 무시하고 편법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방통위가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을 졸속으로 처리한다면 이는 방통위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참석 의원들은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만나 “대통령실의 꼭두각시가 되어 공영방송 장악에 들러리 서는 행태를 멈추라”며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이날 오후 김 직무대행을 직권남용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 대책위는 “김 직무대행이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는 방법으로 그 직무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해 직권을 남용했다”며 “이는 의회에 유보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안을 시행령으로 개정하도록 해 입법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 의원은 면담이 끝난 뒤 SNS에 올린 글에서 “(김 직무대행이) ‘입법예고에 이렇게 많은 의견이 올라온 게 이례적이다. 국민들이 먹고살기 바쁜데 이런데 자기 의견 내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며 “애초부터 국민들의 의견을 들을 생각은 없었다는 건가. 국민 무시가 과거 ‘개돼지 발언’을 연상시킨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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