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가 ‘김포골드라인(김포도시철도)’ 혼잡도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버스요금 페이백(환급) 정책을 철회했다. 예산이 예상보다 많이 소요되는 데다 실효성도 크지 않다는 비판에 계획을 접었다. 다음 달 민선 8기가 2년 차에 접어드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 상황도 따지지 않고 선심성 정책을 남발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부터 추진했던 70번 시내버스 페이백 정책 도입 논의를 최근 중단했다. 사업 검토 단계에서 계획이 보류됐고 이달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결국 계획이 백지화됐다. 김포시 관계자는 “페이백 정책이 처음 논의될 때는 절차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승하차 정보 추출 비용까지 생각하지 못했다”며 “시민에게 돌아가는 금액보다 시스템 구축 비용이 더 많이 들어 경제성 면에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시는 4~5월 김포골드라인으로 출근하던 시민들이 호흡곤란으로 쓰러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지하철 이용객을 70번 버스로 분산하기 위해 한 달간 10회 이상 이용 시 요금(1450원) 중 일부를 환급해 월 1만 원 정도를 돌려주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시의 재정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한 달 만에 ‘없던 일’이 됐다. 시는 애초 월간 환급액을 3억 6000만 원으로 잡고 사업비를 5억 원으로 책정했으나 데이터 확보 및 시스템 개발·관리 비용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환급 대상을 선별하려면 교통카드에 내장된 이용 정보를 활용해야 하는데 민간 교통카드데이터사에 1건당 지불해야 하는 비용, 정산 시스템 개발비를 고려하면 비용이 2배 이상 소요된다는 계산이 나왔다. 예산 5억 원이 모자라 시도해보기도 전에 정책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 된 셈이다.
김포시뿐 아니라 여러 지자체들도 재정 여건이나 효율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은 채 단편적이고 인기영합적인 정책을 추진했다가 시작도 전에 거둬들이거나 혈세만 낭비하고 접는 사업이 상당수다. 서울시는 최근 수륙양용버스 도입 계획을 밝혔다가 불과 나흘 만에 철회했고 울산시도 여론 수렴 없이 250억 원 규모의 조형물 사업을 추진했다가 역시 백지화했다.
[정정 및 반론보도]<'버스비 환급' 철회…결국 탈난 지자체 票퓰리즘> 관련
본 신문은 지난 2023년 6월 29일 홈페이지 사회면 및 2023년 6월 30일 지면 1면에 <'버스비 환급' 철회…결국 탈난 지자체 票퓰리즘>이라는 제목으로 김포시가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버스비 환급을 추진했다가 철회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김포시는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버스비 환급 정책을 5월 21일 자체 정책으로 발표한 사실이 없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김포시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부터 버스비 환급 정책을 제안 받아 검토한 결과 재정과 효과성 등을 고려해 시행하지 않기로 하였다.」 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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