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민선 8기 출범 2년 차를 맞아 각 지자체가 잇따라 개발 사업에 나서면서 지방재정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올해 전국 지자체는 사상 첫 연간 예산 300조 원 시대를 열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세 확보에 비상이 걸리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빚으로 현금성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은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것”이라며 재정 건전성을 강조해 지자체 사업 추진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분석이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지자체의 총예산은 전년 대비 5.9% 늘어난 305조 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4년 전인 2019년의 231조 원 대비 32.2% 증가한 규모다. 지방세와 교부세가 늘어난 덕분이지만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50.1%로 여전히 절반 수준을 겨우 유지하고 있다. 정부의 국비 지원 없이는 지자체 살림을 꾸려가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런데도 다음 달부터 민선 8기 2년 차에 돌입하는 지자체들은 예산지출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지자체장들의 핵심 공약 사업들이 올해부터 본격화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글로벌 톱5 도시’ 도약을 목표로 47조 1905억 원을 투입해 ‘한강 르네상스 2.0’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경기도는 33조 8104억 원을 들여 청년과 고용을 앞세운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선다. 인천시도 13조 915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인천 내항 중심의 원도심 활성화, 영종도 등 수도권 매립지와 연계한 글로벌 금융허브인 ‘뉴홍콩시티’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가덕도신공항과 부산을 잇는 광역교통망 확충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대구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대전시는 ‘경제 일류 도시 건설’을 목표로 제2대덕연구개발특구와 대규모 산단을 조성하고 광주시는 복합쇼핑몰 건립과 어등산관광단지 개발 등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문제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세 세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 1분기 17개 광역단체 중 충북과 경북을 제외한 15개 광역단체의 지방세 세입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특히 대구시는 1분기 지방세 세입이 8177억 원에서 7163억 원으로 줄어 감액 추경까지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올 1분기 국세 수입이 당초 전망치에서 24조 원 가까이 쪼그라들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교부금이나 보조금 지급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중앙정부가 긴축·건전 재정을 올 하반기 기조로 내건 것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이달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고보조금은 예산 낭비가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 재정과 민간 재원을 하이브리드로 투자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건전 재정이 지금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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