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상적 법원 아냐…법원 결정에 동의못해”

소수인종우대 위헌결정에

"중대한 진보 후퇴시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어퍼머니브액션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소수인종 우대입학 위헌 결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결 이후 백악관에서 행한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결정이 "수십 년의 판례와 중대한 진보를 되돌리는 것"이라는 소수 의견에 동의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대학은 인종적으로 다양할 때 더 튼튼하다"면서 여러 인종의 광범위한 재능을 활용해야 국력이 강화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날 판결에 따라 기존 입학 제도를 재검토하는 대학들에 판결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을 당부했다. 대법원이 소송 당사자인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가 운영한 제도는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도 대학이 인종을 고려 요인 중 하나로 평가하는 것 자체는 막지 않은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학들이 "지원 학생의 다양성을 고려한 새 입학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지원자들의 시험성적 등 기본적인 자격 요건을 검증한 뒤에는 경제적 어려움 등 학생이 극복한 역경을 평가하면서 인종도 한 요인으로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미국에 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오늘 결정은 이 단순한 사실을 바꾸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불량 법원(rogue court)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이것은 정상적인 법원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MSNBC 방송에 출연해서도 "그들은 역대 어느 대법원보다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기본적인 미국인의 가치관에 비춰볼 때, 이념 성향을 떠나 대다수 미국인이 법원의 많은 결정에 동의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