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입 소수인종 우대' 사라진다

대법 "위헌"…62년만에 뒤집혀

낙태권 이어 대선 핵심 변수로

미국 연방대법원이 '어퍼머티브액션' 정책에 위헌 판결을 내린 29일(현지 시간) 워싱턴DC에서 이에 찬성·반대하는 사람들이 각각 '(어퍼머티브액션은) 인종에 기반한 차별' '우리도 사람이다'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든 채 서로 마주보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미 대법원은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정책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62년간 대학 입시 때 소수인종을 우대해온 ‘어퍼머티브액션(Affirmative Action)’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미국 정치권에서 진보·보수 진영 간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며 해당 정책이 낙태권에 이어 내년 대선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이번 판결로 그간 역차별 논란을 겪어온 한국 등 아시아계의 미 명문대 진학의 문이 한층 넓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9일(현지 시간) 미 대법원은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A)’이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제도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가 차별을 받았다며 노스캐롤라이나대(UNC)와 하버드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각각 6 대 3, 6 대 2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에서 “학생은 인종이 아닌 개인으로서 경험에 근거해 평가돼야 한다”며 “너무 오랫동안 많은 대학들이 피부색으로 개인의 정체성을 가늠하는 오류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미국 정치권은 양분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위헌 판결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역대 어느 대법원보다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대법원의 판결은 미국이 정의를 향해 나아가는 데 거대한 장애물을 놓게 될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을 위해 훌륭한 날”이라며 “완전히 능력에 기반한 제도로 복귀하기 위한 옳은 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