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가 “(북한이 호응한다면) 북핵 문제, 인권 문제, 경제 협력 문제를 삼위일체로 묶어 논의하는 ‘한반도형 헬싱키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새로운 남북 관계 정립 가능성을 언급했다. 윤석열 정부의 ‘원칙 있는 대북 정책’ 기조에 발맞춰 통일부가 자유·인권·법치 등 가치 중심 정책으로의 변화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30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기자단에 “통일부의 역할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앞으로 원칙이 있는, 대단히 가치 지향적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가 말한 헬싱키 프로세스는 1975년 미국과 소련·유럽 등 35개국이 핀란드 헬싱키에서 상호 주권 존중, 전쟁 방지, 인권 보호에 관해 체결한 협약이다. 서방국가들이 이를 토대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소련과 동유럽 등 공산권의 붕괴를 촉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헬싱키 협약은 기존 진보 정부인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도 언급됐던 개념이다. 하지만 당시 이들 정부는 인권 등 개별 가치에 중점을 두기보다 과정 자체에 의미를 뒀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서명한 9·19 군사합의를 비롯한 기존의 남북 간 합의에 대해 “정책은 연속성이 중요하지만 변화한 상황에서는 남북 관계 합의 등을 선별적으로 고려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북측의 태도 등에 따라 일부 합의는 재검토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황준국 주유엔대사 역시 이날 열린 유엔 심포지엄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요 의제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해 향후 통일부와 외교부가 북한 인권 이슈 부각에 공동 보조를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정책 기조의 배경에 대해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부과하고 있는 제재가 해제되기 위한 핵심 조건 중 하나가 바로 북한의 인권 개선이고 중국을 제외한 국제사회가 북한에 투자하기 위한 조건으로 인권 조항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초입(단계)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제재를 해제하는 단계로 가게 되면 입구에서부터 딱 걸리게 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 신청을 계기로 북한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을 모색할 방침이다. 현 회장의 방북이 이뤄지려면 북측과 먼저 교섭해 방북 동의서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방북 신청을 한 통일부의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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