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친북 논란이 있는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다시 검증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서훈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정부에서 진행하다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며 중단됐던 가짜 유공자 검증에 다시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선교사·의사·교사 신분으로 독립운동에 기여한 외국인과 신사참배 거부로 투옥돼 옥중 순국한 이들, 독립운동 자금 지원 활동에 기여한 이들도 독립유공자로 포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보훈부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친북 논란이 있음에도 독립유공자로 포상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훈부는 심사에 속도를 내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내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해 쟁점 안건을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지금은 예비심사 격인 제1공적심사위원회와 제2공적심사위원회가 2심 체제로 심사했다. 앞으로는 심층 논의가 필요한 사안만 다루는 특별분과위를 추가해 사실상 3심제로 가면서 예비심사 단계의 과중한 업무량도 덜어낼 예정이다.
신설되는 특별분과위원회와 본심 격인 제2공적심사위원회 당연직 위원 운영규정을 정비해 역사 전공자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법률 전문가들도 참여토록 한다.
허위 논란이 제기된 유공자도 들여다본다. 1970년대 이전에는 보훈처가 아닌 문교부와 총무처 등에서 중복 포상이나 부실한 심사로 ‘부적격자’가 서훈을 받은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부 관계자는 “대국민 공개검증 절차에 국민 참여를 보장할 것”이라며 “중복·허위공적 등 공적 이상자에 대해 서훈 취소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가짜 독립유공자 논란을 종식시킬 계획”이라고 했다.
공개검증 결과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관련 법에 따라 공적심사위 및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서훈이 취소된다.
박민식 장관은 “그동안 논란이 된 독립유공자 포상의 적절성 및 부실 심사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독립유공자의 공적이 온전하게 평가받고 서훈의 영예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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